토양정밀조사

• 1. 개요

  토양오염은 다른 오염원과 비교하여 오염의 지속성이 길고 오염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게 됨으로 오염의 원인 및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예상 또는 확인된 지역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, 지하수 관측 및 지하환경평가, 모델링 기법등 다양한 조사기법 등을 이용하여 오염의 원인 및 범위, 량 등을 추정합니다.

• 2. 법적 근거

  가.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) 및 제15조(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) 나. 관련 고시 "토양정밀조사지침" (환경부고시 제2010-104호, '2010. 08. 17)

• 3. 조사대상

  •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역
  •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역
  • 토양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이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
  • 토양오염방지조치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및 시설
  •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오염원인 및 범위 등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지역
  • 기타 각종 토양오염 사고지역, 군부대 및 민원발생 지역 등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

• 4. 조사방법

  조사단계	수행내용
  1단계 (기초조사)	조사대상 시설의 부지 이력 및 지하수 관측정 현황조사 -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과 현장 확인 조사대상 지역의 예상 오염물질, 지하수 및 토양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, 조사 및 평가 - 관측정 현황 및 주변 하천 분포 조사· 오염원인 및 오염물질 확산 경로 예측 - 시료채취 지점 및 방법 선정
  2단계 (정밀조사)	토양 및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 - 토양 굴착을 통한 토양오염 지역의 시료채취 - 지하수 관측정 설치 및 관측정을 이용한 지하수 시료채취 - 토양 및 지하수 오염항목에 대한 분석 토양 및 지하수 특성 조사(현장 및 실험실 측정) - 토양특성계수(투수 및 투기 계수, 함수율등) 측정 - 지하수 특성계수 및 지하환경 평가 -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방향 측정· 오염현황 모델링 평가 - 모델링 프로그램(Visual MODFLOW)을 이용 오염현황 평가 - 오염분포 및 범위 추정 - 토양 및 지하수 오염현황도 작성 등
  3단계 (정화평가)	오염지역 정화 가능성 평가 - 정화 필요성 및 가능성 - 정화방법 및 기간 등 기본개념 모델 평가 정화비용 및 기간 산정 - 경제적인 정화방법 선정에 따른 비용산정 - 정화에 소요되는 기간 및 추진 절차 마련